"화장실 급해서 딱 3분 세웠는데,
CCTV 카메라가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사러 다녀온 사이, 혹은 비상등을 켜두고 짐을 내리는 사이 자동차 유리에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거나 단속 카메라 불빛이 번쩍인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우편함에 종이 고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걸리는 1~2주 동안 "진짜 찍혔을까?" 하며 찝찝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금 당장 내 차가 단속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조회 직후에 미리 납부하면 내 피 같은 돈을 20%나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전국구 조회 방법과 구역별 무시무시한 과태료 액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지서 기다리지 마세요: 1분 실시간 조회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가 아니라,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를 이용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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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조회: 위택스 (WETAX)
대한민국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메뉴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내역이 쫙 뜹니다. -
📍 서울 한정 조회: 이택스 (ETAX)
단속된 지역이 '서울시'라면 '서울시 이택스' 혹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별도의 공동인증서 없이 차량번호만 알아도 당일 단속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현장 단속원(딱지)이 아닌 무인 카메라(CCTV)에 찍힌 경우, 전산 등록까지 하루 정도(평일 기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스피드: "사전납부 20% 할인"
조회해 보니 과태료가 떠서 속이 쓰리신가요?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자진납부 감경(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반항하지 않고 군말 없이 빨리 내면 20% 깎아줄게!"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 20% 할인의 골든타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구청에서 먼저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약 15일~20일 사이의 기한 내에 위택스나 계좌이체로 납부를 완료해야만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서 '본 부과' 단계로 넘어가면 얄짤없이 100% 전액을 내야 합니다.
3. 구역별 과태료 정리: "스쿨존은 피눈물 납니다"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3배까지 뜁니다. 승용차(4톤 이하) 기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 위반 구역 | 기본 과태료 | 20% 자진납부 (할인액) |
|---|---|---|
| 일반 구역 (황색 실선 등) | 40,000원 | 32,000원 |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120,000원 | 96,000원 |
※ 참고: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자)이 붙으며, 나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압류가 걸려 있어 골치가 아파집니다. 조기 납부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내가 안 세웠는데, 억울하게 찍혔다면?"
조회를 해보니 내 차가 찍힌 건 맞는데, 상황이 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 가야 해서 병원 앞에 잠시 세웠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견인차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에 찍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사유 4가지와 구청에 의견진술서(이의제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