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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조건 기재 의무 ·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 30초 요약 — 공통지원금 개통 4단계
| 1단계 |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별 공통지원금 확인 |
|---|---|
| 2단계 | 지원금 vs 선택약정 25% 계산 (월 요금 × 6과 비교) |
| 3단계 | 개통 채널 선택 — 판매점은 통신사 판매 승낙 표시 확인 |
| 4단계 | 계약서에서 지원금 조건·위약금 확인 후 서명 |
| 선택약정 문의 | SKT 080-8960-114 · KT 080-2320-114 · LG U+ 080-8500-130 |
지원금이 얼마인지, 선택약정과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을 마쳤다면 이제 개통만 남았습니다. 퇴근길에 매장에 들르든 아이 재우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순서는 같고, 단계는 네 개뿐입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매장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조건이 복잡한 계약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금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했고, 이 부분만 챙겨도 나중에 "말이 달랐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개통 4단계 — 순서대로 따라 하기
① 공통지원금 확인
• 통신 3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진 뒤에도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금액은 수시로 바뀌니 개통하는 날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②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결정
• 24개월 기준 '월 요금 × 6'이 지원금보다 크면 선택약정
• 쓰던 폰·자급제폰으로 선택약정만 받으려면 키패드 *#06#로 IMEI를 확인해 스마트초이스에서 대상 단말인지 조회
③ 개통 채널 선택
• 통신사 온라인샵·대리점·판매점 어디서나 가능. 선택약정은 통신사 전화나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점은 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하므로 매장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④ 계약서 확인 후 서명
• 아래 5가지 항목이 적혀 있는지 보고, 말로만 들은 혜택은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명의자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부모님·자녀 명의로 개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통신사마다 달라 미리 고객센터에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서 꼭 볼 항목 5가지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 통신사 공통지원금인지 매장 추가지원금인지, 기기값 차감인지 현금인지 |
| 요금제 조건 | 지원금을 받는 대신 몇 개월 어떤 요금제를 써야 하는지 |
| 부가서비스 조건 |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와 해지 가능 시점 |
| 인터넷 결합 조건 | 초고속인터넷·TV 결합이 지원금 조건인지 |
| 위약금 | 중간 해지 시 부과 조건·금액·면제 시점 |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지 않는 것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또 지원금 정보를 오해하게 만드는 설명도 금지돼 있어, "공짜폰"이라는 말보다 계약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3. 약정 중 해지·교체할 때 위약금
- 지원금을 받았다면: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번호를 옮기면 받은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돌려내야 합니다. 부과 조건·금액·면제 시점은 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 선택약정이라면: 중간 해지 때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 일부가 위약금이 됩니다. 1년 약정은 2년보다 위약금 부담이 적고, 약정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폰을 한꺼번에 바꿀 때: 회선마다 약정 만료일이 다르면 위약금이 생기는 회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앱에서 회선별 약정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선택약정 전화 신청 번호
| 통신사 | 선택약정 문의·신청 |
|---|---|
| SK텔레콤 | 080-8960-114 |
| KT | 080-2320-114 |
| LG유플러스 | 080-8500-130 |
알뜰폰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알뜰폰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이 비교에서 빼고 보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지원금 확인, 선택약정과 비교, 채널 선택, 계약서 확인의 4단계면 끝납니다. 이 중 마지막 계약서 5개 항목만 제대로 봐도 약속과 다른 지원금이나 예상 못 한 위약금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09-19 기준 · 출처: 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안내(정책브리핑 2025년 7월 17일),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 신청 안내, 아이폰18 프로 개통 보도(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