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5등급 300만 원 지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역별 마감)
10월 21일 보도 — 5등급 조기폐차 정부 지원 올해 말 종료, 서울은 10월 16일 접수 마감
📌 30초 요약 — 5등급 조기폐차, 지금 해야 하는 이유
| 종료 | 5등급 차량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 · 4등급 경유차는 2027년에도 신청 가능 |
|---|---|
| 금액 | 3.5톤 미만 5등급 상한 300만 원 · 기준가액 100% |
| 달라진 점 | 5등급은 올해부터 새 차를 사도 2차 지원금 없음 |
| 예산 | 전국 1,150억 원 중 5등급 264억 원 |
| 접수 | 지역별 선착순 · 서울 마감, 일부 시·군은 11월까지 |
10월 21일 충북 괴산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정부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된다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도 연초 공고에서 5등급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고, 서울 접수는 이미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잘 굴러가는데 왜 폐차하냐"고 하시면 고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지역 접수가 아직 열려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지, 중고로 팔지 판단하는 기준을 숫자로 짚어 드립니다.
1. 지역별 접수 현황 — 이미 끝난 곳, 아직 열린 곳
| 지역 | 접수 기간 | 상태(10월 21일) |
|---|---|---|
| 서울 | 3월 3일~10월 16일 18시 | 마감 |
| 경남 하동군 | 추가 접수 | 10월 15일 마감 |
| 인천 | 9월 1일~예산 소진 시 | 잔여 약 12억 원·약 400대 |
| 충북 괴산군 | ~11월 20일 | 접수 중(소진 시 마감) |
| 경북 영덕군 | 9월 14일~11월 27일 | 접수 중(선착순) |
조기폐차는 시·도와 시·군이 각자 예산을 받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같은 5등급 차라도 친정이 어느 지역에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아직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표에 없는 지역은 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조기폐차'로 검색하면 올해 공고와 잔여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바뀐 것 — 5등급은 '폐차 보조금'이 전부
① 5등급 2차 지원 폐지
• 지난해까지는 폐차 후 새 차를 사면 추가 지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3.5톤 미만 5등급은 2차 지원금이 없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돈은 폐차 시점의 1차 보조금(상한 300만 원)뿐입니다
② 4등급은 친환경차를 사야 30% 추가
• 4등급 경유차는 폐차 시 7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신차를 사면 나머지 30%를 받습니다
• 휘발유·LPG 차량을 사면 2차 지원이 없습니다
③ 5등급 지원 자체가 올해 종료
•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을 폐차해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2027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폐차할까, 팔까 — 부모님과 정할 판단 기준
| 상황 | 유리한 선택 |
|---|---|
| 5등급 · 접수 열린 지역 | 올해 안에 조기폐차 신청 |
| 중고 매입 견적이 지원금보다 높음 | 매각 검토(지원금 포기) |
| 4등급 · 친환경차 구매 계획 | 조기폐차 후 2차 30%까지 |
| 4등급 · 올해 지역 예산 마감 | 2027년 공고 기다리기 |
- 견적 두 개를 먼저: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차라도 중고 매입가와 차이가 납니다. 예상 지원금(기준가액 × 지원율)과 중고 매입 견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 상태가 좋아야 받습니다: 관능검사 적합, 정상 가동 판정이 조건이라 고장 난 채 세워 둔 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잘 굴러갈 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새 차 명의 주의: 4등급 2차 지원은 폐차 차량과 새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공동명의 포함) 나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부모님 차가 5등급이고 친정 지역 접수가 아직 열려 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4등급 경유차라면 서두를 필요는 덜하지만,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이 있으면 2차 30%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실제 신청 순서와 서류를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2026-10-21 기준 · 출처: 중도일보 괴산군 보도(10월 21일)·서울시 조기폐차 공고(3월 3일)·HMG 저널(4월 10일)·하동군·영덕군·인천시 접수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