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25회 제한, 대구는 9월 30일 폐지했는데 우리 지역은?
대구 9월 30일부터 횟수 제한 폐지 · 정부 기준은 출산당 25회
📌 30초 요약 — 25회 이후, 지역마다 다릅니다
| 정부 기준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110만 원 |
|---|---|
| 대구 | 9월 30일부터 횟수 제한 폐지 · 회당 최대 170만 원 |
| 전남 |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부부에게 '전남형' 별도 지원(신선배아 최대 150만 원) |
| 기준 주소 | 아내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 확인할 것 | 횟수 소진 후 지원 여부 · 회당 추가 금액 · 청구 방식 |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출산당 25회까지입니다.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시술을 오래 이어 온 부부에게는 '몇 회 남았는지'가 비용만큼 큰 걱정입니다. 횟수가 끝나면 지원금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끝나서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구시가 9월 30일부터 이 횟수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우리 집 주소지에서는 25회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정부 기준 — 출산당 25회가 끝나면 생기는 일
정부 지원은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입니다. 2024년 11월에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어, 아이를 낳으면 다음 임신을 준비할 때 횟수가 새로 주어집니다.
- 출산 전에 횟수를 다 쓰면: 정부 시술비 지원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횟수도 같은 기준이라, 그 뒤 시술은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횟수에서 빠지는 경우: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이후 통지서 발급분부터 시술중단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 그다음은 지자체 몫: 25회 이후를 지원하는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이가 생깁니다.
2. 대구 — 9월 30일부터 횟수 제한 폐지
① 무엇이 바뀌었나
• 대구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출산당 25회라는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겼더라도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시가 시술비를 계속 지원합니다
② 회당 금액도 다릅니다
• 대구시는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 정부 기준 상한(신선배아 110만 원)보다 높습니다
③ 배경이 된 숫자
• 2025년 대구 출생아 10,817명 가운데 난임 지원사업으로 태어난 아이가 1,909명, 약 17.6%입니다
•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 6명 중 1명꼴입니다
3. 정부형과 지자체형 비교 — 금액·횟수·청구 방식
전남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부부를 위한 '전남형' 지원을 따로 운영합니다. 여수시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정부형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정부형(전국 공통) | 전남형(여수시 안내) |
|---|---|---|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최대 15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7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최대 30만 원 |
| 청구 | 병원이 보건소에 청구 | 개인이 시술 종료 후 1개월 안에 청구 |
눈여겨볼 것은 금액보다 청구 방식입니다. 정부형은 병원이 보건소에 직접 청구해서 내가 따로 할 일이 적지만, 지자체 자체 사업은 내가 먼저 결제한 뒤 기한 안에 영수증을 내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할 때 청구 방식을 꼭 물어보세요.
| 지역 | 25회 이후 | 회당 최대 |
|---|---|---|
| 정부 기준 | 지원 종료 | 110만 원 |
| 대구 | 의사 소견 있으면 계속 지원 | 170만 원 |
| 전남 | 전남형으로 별도 지원 | 150만 원 |
4. 우리 지역 확인법 — 보건소에 물어볼 세 가지
지원은 아내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가 맡습니다. 맞벌이라 주소가 따로 되어 있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지역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보건소 누리집에서 '난임'을 검색하거나 전화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횟수를 다 쓴 뒤에도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 조건(거주 기간, 의사 소견 등)이 무엇인지.
- 회당 상한액에 지자체 추가분이 있는지. 정부 기준 110만·50만·30만 원에 더 얹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청구는 병원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 내가 한다면 기한이 며칠인지.
지자체 자체 사업은 그 지역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인이 받았다는 조건이 올해도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술 일정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같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도 25회 이후는 주소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구처럼 횟수 제한을 없앤 곳이 있고, 전남처럼 별도 사업으로 이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남은 횟수가 많지 않다면 지금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6-10-02 기준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기준)·대구시 발표 보도(아이뉴스24 2026.9.2)·여수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